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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 1만290원으로 인상 예상…업계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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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개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고, 이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5차 수정안을 내라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상세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노사에 제시하였으며, 하한선인 1만원과 상한선인 1만290원은 각각 중위임금의 60% 수준과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5차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결정 방향

측정 부분 내용 결과
하한선 중위임금의 60% 수준 및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안 고려 1만원
상한선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반영 1만290원

현재로선 합의보다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위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향후 일정

앞서 최임위는 전날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간격을 좁히지 못했고, 이에 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노사에 “최종 합의가 가능한 수정안을 들고오라”고 요구하였으며, 현재로서는 합의보다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회의 진행 상황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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