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방치, 8세 아들 신장병으로 사망

Last Updated : 2024-07-11

양육 지원금 남용으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한 가정에서 발생한 양육 지원금의 남용으로 인해 아이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사례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공판되었습니다. 부모의 양육 의무를 방임하고 유흥비로 지원금을 남용한 이들이 뒤늦게 반성하며 검찰의 심각한 혐의 기간중쇄형을 요청 받았습니다.

가정 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가정 내에서 양육 의무를 방임하고 양육 지원금을 아동을 위한 용도가 아닌 유흥비로 남용한 사례로, 부모의 책임 소홀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아이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요청은 사례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검찰의 요청

진술	요청 형량	제한 기간
당사자	15년 징역	10년 취업제한
지인 E(33)씨	7년 징역	없음
지인 F(35)씨	5년 징역	없음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지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심각한 혐의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후 조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진행 중이며,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합

이번 사건을 통해 부모의 책임과 양육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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