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환원으로 석유가격 안정에 역량 집중
정부의 석유시장 점검회의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일부 환원 영향으로 국내 석유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참석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하여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
불법 행위 적발 및 대응
| 66개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 | 1568개 주유소에 대해 불법 이력 점검 |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 적발 |
|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 |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2건, 수급보고 위반 54건, 기타 20건 등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 적발 후 관할 지자체에 통보 |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 점검 |
산업부가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해당 결과를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1568개 주유소에 대해 불법 이력이 있는 곳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하였다.
가격 동향과 정부의 대응 계획
지난 6월 30일 대비 지난 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해 휘발유 30.3원/L, 경유 31.4원/L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24.6원/L, 경유 26.3원/L에 그쳤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부처별 역량을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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