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추가되나?

정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대책 발표

한국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하고,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규제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 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신산업 분야 지원

•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및 의료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지원
•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 일부 해체공사 허가·신고 면제 및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배정 기준 합리화

경제 현장의 어려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