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T 가상자산 규제 불명확성 해소 목적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Last Updated : 2024-07-10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NFT의 기준이 금융위원회에 의해 공개되면서 블록체인 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른 블록체인 업계의 강한 반발
금융위원회에 의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 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른 NFT 사업자의 법규 예측가능성 제고
핀테크산업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한 가이드라인 관련 NFT 사업자의 협의

NFT의 규제 적용 범위 결정

NFT의 규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 결정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 시행 전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제공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법규적용의 어려움 제거	핀테크산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한 가이드라인 관련 NFT 사업자의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과 관련된 최근 동향 및 규제 적용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당국과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가상자산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 출처

금융위, NFT 가상자산 규제 불명확성 해소 목적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1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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