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불과, 경실련 '형평성 의구심'

Last Updated : 2024-07-10

서울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분석

서울 시내 1000억원 이상 고가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와 차이가 커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0~2023년 실거래가 1000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요약

지난 4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의 거래금액은 총 27조 809억원으로,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가표준액은 3조 3397억원이며 토지가격은 23조 7412억원이었습니다. 반면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8조 6266억원으로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했습니다.

시세반영률과 정부 발표의 차이

2020년 시세반영률	2021년 시세반영률	2022년 시세반영률
65.5%	68.6%	71.6%
2023년 시세반영률	30% 차이	65.5%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2020~2023년의 실제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결과, 매년 시세반영률에서 30% 안팎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조세기준이 이처럼 제멋대로 조사된다면 국민은 조세형평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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