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청문회, 136만 민심 vs 헌법 위반 [LIVE]

2023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 청원 심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5가지 탄핵 사유 중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우선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는 19일엔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최재영 목사 등이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증인은 총 39명으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동의한 국민이 130만 명을 넘었다고 하여 청문회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탄핵 사유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거나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조사를 하는 데 법적인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탄핵 소추안 의결에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청문회를 무효로 여기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논란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불법의 행위로 여기고 있으며,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통령 탄핵 청문회의 개최와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결과가 어떠할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