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욱 칼럼 - 탄핵, 블랙홀 속으로 사라진 정치

미국의 탄핵제도와 역사적 배경

미국의 탄핵제도는 영국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376년 영국 의회는 윌리엄 라티머 남작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고, 역사상 첫 탄핵을 진행하면서 탄핵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탄핵 시도

미국 역사에서는 1868년 앤드류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2019·2021년 도널드 트럼프 및 1974년 리처드 닉슨 등 총 5번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으나, 탄핵안이 통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닉슨은 스스로 사퇴하기 전에 탄핵을 면했습니다.

미국 탄핵의 현실

한국의 탄핵과 현 상황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남미식 탄핵의 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가 쏟아져 나오는 등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

탄핵은 권력의 남용을 제어하고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그 형식과 절차가 정해진 형사적 소추가 아닌 정치적 이익을 기반으로 하게 될 경우 그 목적이 희석될 수 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