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규 금융지원 종합안 발표

Last Updated : 2024-07-09

정부의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유도할 방침으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등 '5대 고정비용'을 지원하고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을 돕는다.

금융지원 세 가지

정부는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적극 추진하여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고, 고금리 민간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소상공인의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고,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며, 임대료를 할인받은 임대인에게는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소를 축소하고, 관광업 활성화에도 힘을 쓰고 있다.

성장촉진 및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소상공인의 긍정적 응답은 85%,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29%에 불과함.

정부는 민간 플랫폼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톱스(TOPS)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스타 소상공인'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해외진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맞춤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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