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업종 확대, 투자 매매 임대 가능한 곳

산업단지 새로운 입주업종 확대

10년이 지난 산업단지의 새로운 입주업종 확대가 이루어지며,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입주 규제가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이번에 개정한 하위법령과 함께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새로운 제도 및 시책

•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가 이루어지고 일부 서비스업도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됩니다.
•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산업부는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도 계속 찾아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새로운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시행

산업단지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32, 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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