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박경귀 당선무효형 판결 공개

법정 절차와 확정 판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후보인 박경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해 파기환송되었고,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 확정 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정 결정 사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 대해 피고인이 성명서에 제시한 근거로는 건물이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판시했습니다. 또한, 선거에 나선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잘 살펴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는데 허위 사실로 의혹을 제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명서와 문자는 선거일로부터 6일 전에 배포되어 피해자가 적절히 대응하고 유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선거 후 득표 차가 근소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향후 전망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 향후 정치적 전망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