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특검 필요한 이유…해병대, 7여단장 직무재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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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갈등
경북경찰청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결정에 대한 반응이 갈등을 빚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경북청의 수사결과를 비판하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비송치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씨 측의 주장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경북청의 수사결과를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꼽으며,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이 지시한 행동이 수중수색이 아니거나 실종자 수색이 아닌 수해복구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변명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또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와 경북청의 입건 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개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임씨 측의 반박
임 전 사단장 주장 | 이용민 중령 반박 | 임 전 사단장 반박 |
경북청 발표 내용과 증거, 법리를 토대로 한 주장 |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근거는 모두 주장 내용을 베낀 것 | 더는 허위 주장이 없기를 바라며, 언론에 법적 조치 예고 |
- | - | 조속히 주장을 정정한 후 권리구제 조치 예고 |
해병대 내부 조치 예상
해병대는 향후 송치가 결정된 관련자들의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검찰 기소가 되면 보직 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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