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지원 혁신적 제안으로 지역 발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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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강조되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이 '탄소중립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을 제안하고,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정부의 협력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강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협력 과제를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합의했습니다.
공동 성명서 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 내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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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지방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서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협력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제안
박 시장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제안하여 지방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호남의 역할 강조
이번 회의에서 박 시장은 "영호남의 굳건한 협력과 공동 대응은 남부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견인해 한 단계 더 도약할 대한민국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남부권 성장축으로서 영호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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