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탄핵 이재명 부부 소환 전면전 궁지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 출석요구서와 검찰의 압박수사

지난 4일, 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 카드 사적 유용' 관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이는 2018~2019년 당시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에게 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4~5개 소환 날짜를 제시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추진과 국면 전환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을 먼저 공개,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검사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직후라는 점을 강조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의원의 발언

• 박균택 의원 :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 김승원 의원 : "김건희 여사는 3년째 소환도 못 하면서 이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검사 탄핵의 정당성과 정치적 경로

민주당은 검사 탄핵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전을 염두에 두고 해당 검사를 법사위 심판대에 올릴 예정으로,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진을 비판하지만 계획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