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벌금형! 프사 배경으로 올린 남성, 이유는?

Last Updated : 2024-07-07

벌금형 선고된 사례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적 처벌

법적 처벌을 받은 A씨는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내연관계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법적 처벌과 치료프로그램의 명령 - 법정에서 A씨는 벌금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고통 -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을 감안하였다.

재벌금 이유

법적 처벌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벌금 초과 전과 없음
내연관계의 신뢰 저버림	정신적 고통 감안	피해자의 희망 고려

법정에서 A씨에게 벌금과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한 것은 A씨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이다.

법과 윤리에 반하는 행위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이자,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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