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 정부 내일 최종 처분 방향 발표 예정

Last Updated : 2024-07-07

미복귀 전공의 대응

정부가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리기 위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의 8%만 근무 중이며, 이탈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예정되어 있다.

전공의 수련 규정 완화

전공의가 사직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 같은 연차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나,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병원이 전공의의 수리를 허용하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전문의 비중 현황	현행	목표
대학병원	40%	20%

전문의의 비중을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군 진료 비중 등을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전공의 수련 체계 내실화와 교육 시간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와 지도 전문의 지정, 수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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