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통' 정부 91조원, 올 상반기 세수부족에 역대 최대

Last Updated : 2024-07-07

한은 대정부 일시 대출액 상황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넘게 끌어다 써 부족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정부가 한은에서 '대정부 일시 대출'로 빌린 대출 총액은 91조 6000억 원 중 71조 7000억 원은 상환했으나, 19조 9000억 원은 아직 미상환 상태다. 이는 2020년 상반기 73.3조원 대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보다 상당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은 대정부 일시 대출의 목적과 이자액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이자액은 1분기 638억 원, 2분기 653억 원으로 총 1291억 원으로 확인되며, 올해 상반기 이자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다.

양부남 의원의 우려와 제언

양 의원은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아진다고 지적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감축했다는 점에 대해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대정부 일시 대출액 상세내역

총 대출액	상환액	미상환액
91조 6000억 원	71조 7000억 원	19조 9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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