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 전월세 체납세금

Last Updated : 2024-07-07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강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명시한 후 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임대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확인사항 명시
임대차법령에 따른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부과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간 서명 의무화
기타 법령에 따른 설명 의무 강화

확인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담보설정 및 소액 임차인 보호법령	민간임대주택 보증 가입 의무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설명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정보 외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이에 대해 모든 관계자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법령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리고,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소감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차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명확해지고,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이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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