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교육부에 의한 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훼손 반대

Last Updated : 2024-07-07

정부의 의대 교육 평가와 의사 단체들의 비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이 의대 교육 평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브리핑이 인증기관을 겁박하거나 평가를 완화하도록 애원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단체들의 주장

의대 교수협의회,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 촉구
의대 증원 관련 촉구 내용
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존중 요구
교육부의 요구에 대한 비판
의대 교수와 의사단체들의 정치적 압박 거부

의학교육평가원의 역할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	의대의 교육 여건 평가	의대의 교육 여건을 인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	의료 교육 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교육의 품질 저하 방지

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교육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입장과 대응

교육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접 유감을 표명하며, 의평원이 제도적으로 정한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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