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Last Updated : 2024-07-04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

최근 제보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에 대한 불법행위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 논의	-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한 보상방안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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