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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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
최근 제보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에 대한 불법행위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다음주 중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 개최 예정
-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 마련 예정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 |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 논의 | - |
| -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한 보상방안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 |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
복지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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