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차단

국가핵심기술 지정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로,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KTX-청룡’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에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대한 중요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는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이며, 기술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고시개정 내용

고시개정은 높은 성장 잠재성을 가진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해제, 그리고 기술범위의 세분화와 구체화에 중점을 두고 검토했다. 또한, 업계 의견 수렴과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나며,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은 신규 지정되었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은 해제하였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관련 기술의 수출이나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관계부처와 협회·단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입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044-203-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