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하는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일주일 7회 이상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됨

10월 17일부터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심횟수를 일주일에 7회로 제한하는 등 채무자 보호 관련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로써 개인채무자의 신용평가와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내용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 시 10영업일 내에 통지해야 함

• 채무자와의 협상 대신 관행적인 추심위탁이나 대부업 매각이 행해졌던 기존의 부실 관행 개선
• 채무조정이 성립한 경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를 해제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모든 채무관리회사가 정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해당 내부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

과다한 추심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제도 시행예정

•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추심유예제 실시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