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재신고, 참여연대·권익위 관련
Last Updated :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재신고 및 위원장 등 기피신청 기자회견 요약
4일,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신고 관련 법률적 쟁점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익위의 종결 처리에 불복하여 전면 재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및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새로 발견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재신고를 이유를 설명했으며, 해당 시행령에 의거하여 재신고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재신고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가 공개한 명품가방 외에도 김 여사에게 고급 주류, 책, 전기스탠드, 전통주 등을 제공한 증거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와 진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신고의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며 재조사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권익위의 종결 처리에 대한 비판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
권익위의 종결 처리 | 권익위의 종결 사건에 대한 불복에 대한 설명 |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 |
권익위의 2024년판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 신고자의 합리적 이유를 들어 가시 신고 가능 | 법에 따라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법리 검토 요구 |
신고자의 합리적 이유를 들어 가시 신고 가능 | 김 여사를 제재할 규정이 없음에 대한 부적절한 종결 처리 비판 | 법에 따라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법리 검토 요구 |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적용할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 |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지적 | 어려운 법기술적 용어로 상식과 달리 판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 |
권익위의 종결 처리에 대한 비판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구하며, 상식과 법리에 대한 우려 표명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들에 대한 기피신청서 제출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들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재신고, 참여연대·권익위 관련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10873
대한민국 사건사고
🔥 클라우드 태그 🔥
KoShort © koshort.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