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행정소송, 최근 5년 승소율 90% 이상

Last Updated : 2024-07-03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 현황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 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정위의 최근 5년간 승소 현황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또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5년간 승패소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소 건수	승소율	환급액
357건(일부승소 포함)	90.8%	1조 8,844억원

공정위의 올해 승소율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예년 수준인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 원),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229억 원), PHC 담합(617억 원),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23억 원) 등 다양한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의 승소율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관련 보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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