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생계비 지원 사건 특수성 고려한 비극적 결정

Last Updated : 2024-07-03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지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 대한 경기도의 긴급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유족 생계안정비 및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통해 사회적 참사로부터의 긴급 지원 첫 사례
통상 산업재해 판단 시간을 고려한 긴급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백서 발간 예정
긴급생계안정비 및 추가 지원 비용에 대한 회사 측 책임에 대한 강력한 입장 표명
백서를 통한 새로운 산업안전과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예정

리튬 취급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

위반 사항 9건	검찰 송치 및 처분 조치	환경 오염 결과 확인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검찰 송치 6건, 과태료 처분 3건	환경오염 및 대기질 측정으로부터의 부정적 결과 없음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	시정명령 내려짐

리튬 취급 사업장 특별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경기도의 조치 및 환경 검사 결과 확인

안전 및 이주 노동자 문제 대응

경기도의 산업안전과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과 관련된 내용

규제 개선 및 제도의 허점 보완

중앙정부에 입법 요청을 통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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