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를 살린다! 3종 세트 지원 발표, 놓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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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는 주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하여 5대 고정비용인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연장 시 금리도 개선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3종 세트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 지원 | 상환 연장 지원 대상 확대 | 전환보증제도 신설 |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 확대 |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금 인하 |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스마트기기 지원 |
테이블 이용 비애인금 지원 |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상환 연장 대출 신설 |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 실시 | 외식업계 지원 대상 추가 공급 |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일몰을 1년 연장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최대 50만명이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협의와 지원
정부는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확대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금 인하 등을 통해 추가로 정책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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