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아치료 수가 가산 400%로 대폭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 내용 요약

2일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아의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견에 동의하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병원의 휴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휴진 병원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가산 인상
• 의료계와의 협의
• 휴진 병원에 대한 지원
•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
•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대책

태아치료의 가산 인상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을 강조하였습니다.

휴진 병원에 대한 지원

정부는 휴진을 발표한 병원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

•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에 대한 우려
•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한 정원 배정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대책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며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을 밝히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