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 등록 면제 혜택 확대

대체 폐기물을 활용한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될 예정

환경부는 10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 업계에서는 폐기물로부터 제조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하다는 증빙이 있다면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왔으나, 이로 인해 혼선이 있었던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하여,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 면제 대상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추가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및 관리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하여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보건국장은 이에 대해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관리 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과의 문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하세요.

•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4)
• 규제혁신추진단 (02-377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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