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자진사퇴' 대신 '국정조사' 주목!

더불어민주당, 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 결정

2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대화하는 가운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절차가 무산되면서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결정

민주당은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법사위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데 따라 법사위 조사 대신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으며, 국회 차원의 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전개

민주당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조사 대신 국정조사를 펼치기로 한 결정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론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펼치기로 하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동결된 방송장악 국정조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결단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