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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 민주당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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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탄핵안 발의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입니다. 엄·강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았으며, 김 검사는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탄핵안 상세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대상자로 지목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탄핵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의견

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민정당 의원
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민정당 의원
민주당 입장 민주당 입장은 민정당 의원들
의견 민주당 입장을 지지하며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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