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새롭게 출범

Last Updated : 2024-07-01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에 발의해 조속한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내용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 수행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역할	정무장관 역할	정무장관 역할
인구전략 총괄과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신설	사무처폐지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부처 간 기능 조정

정부는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무장관을 신설하여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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