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새로운 선정 추진 소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되어 현재 39개가 모두 지정되었고,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의 신규 선정 방안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선정된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와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중기부는 오는 4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해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인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04), 특구운영과(044-204-720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의 특구혁신기획단장 발언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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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04), 특구운영과(044-204-7205)로 문의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