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26조 1000억, ‘예방’에 70% 투자

행정안전부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재난안전예산을 위한 사전협의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3.9% 증가한 수준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는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과 예산요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가 반영됩니다.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46.7%) 12조 2000억 원
•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27.2%) 7조 1000억 원
• 자연재난 분야(26.1%) 6조 8000억 원

재난안전예산 분야별 투자규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 방향

행안부는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후 위기 피해 저감,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환경 구축,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기후 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국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환경 구축
•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

재난안전예산 투자 등급 분류

내년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 계획

내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 위기, 잠재·복합재난 등에 대비하여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해위험지역 전면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노후 기반 시설물 보강 등의 분야에 투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 재해위험지역정비(행안부, 6551억 원)
•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환경부, 581억 원)
• SOC안전정보시스템(국토부, 55억 원)
• 산사태재난경계피난(산림청, 224억 원)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장래 재난환경 대응을 위한 투자 계획

대형·복합 재난,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 응급 의료시스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주요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원인 조사, 지능형 CCTV관제체계 구축,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 119구급대 지원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입니다.

• 재난원인 조사 및 미래 대형복합재난 대비(행안부, 5억 원)
• 지능형 CCTV관제체계 구축(행안부, 30억 원)
•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복지부, 76억 원)
• 119구급대 지원(소방청, 324억 원)

일상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 계획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유해 식품 유통 차단,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유해 작업환경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전자감독 등의 주요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유해 작업환경 개선(고용부, 885억 원)
• 수입식품 안전관리(식약처, 59억 원)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국토부, 1조 1319억 원)
• 전자감독(법무부, 350억 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발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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