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배달비 지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으로 지원

최근 정책 협의 결과

최근 열린 제19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현안 및 정책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부터 화재 피해자 지원, 불법사금융 대응, 그리고 급증한 보이스피싱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결정사항들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및 대환대출 대상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지원을 검토 중
• 전기료 지원 및 대환대출 대상 확대
•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 대환대출 대상 확대,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경
•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방안 검토

고령화 사회 대책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과 관련하여 7월말까지 긴급점검 실시한 뒤 문자 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불법대출·추심에 대해 구속 및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피싱범죄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며,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