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7월 발의, 화재 유족에 보험금 지급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과 권한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
| 소방시설 기준 검토 | 내용 | 내용 |
당정은 또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 등과 일대일로 매칭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편의 지원에 나섰다. 외국인 유가족의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 등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화재 사고 예방 대책
정부는 24일 화재가 발생해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1차전지 제조회사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 등과 일대일로 매칭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편의 지원에 나섰다. 외국인 유가족의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 등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