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올해 2년 연속 사회현상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는 현황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올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결산안보다 5.5%포인트 떨어졌다.

세수 결손의 원인과 규모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는 것은 법인세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작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동반 부진했던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세수 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과거 결손 규모와 비교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전망보다 적게 걷혔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 5조8000억원 더 들어왔다. 2013년과 2014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각각 96.0%, 94.9%를 나타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 예산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이 부족하게 된다. 정길준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의 대응

결론

세수 결손 문제는 심각한 사안으로, 정부는 분기별 세입 증가 대책 마련과 소득세 및 지역세를 강화하는 등의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산업 지원과 기업 혁신 육성을 통해 수입을 증가시키고, 예산 재조정과 세 효율화 추진을 통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세수 결손을 해소하는 길일 것이다.

앞으로의 대안

세 수입 증대를 위해 지역세와 소득세를 강화하고, 주요 산업을 지원하며 기업 혁신을 육성하는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이 세수 결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