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4세 아들의 용변 실수에 발칵! 어떻게 처벌할까요?

Last Updated : 2024-06-30

법정구속 및 징역 선고

4살 아동에 대한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A씨는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의 판결로 법정구속되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학대 CCTV 포착

A씨의 아들 B군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A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행동이 충격적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의 방어 모습 또한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배우자 폭행 추가 혐의

폭행 및 욕설	피해자	제재
아내에 대한 욕설과 폭행	아내 C씨	법정구속

A씨는 아내 C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법정구속되었으며, 추가적인 제재가 부여되었습니다.

법정 판시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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