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 북한 미사일총국 등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인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한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한 데 대응하여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러시아와 제3국 기관, 선박, 개인 대상 지정
•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의 선정
•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대응조치
•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선박, 개인의 명단
•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

러시아와 제3국 기관, 선박의 러북 무기 운송 관련 사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북한의 정제유 반입 및 관련 대북제재 사항

러시아와 제3국 선사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거나 관련된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반입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북한 관련 기관과 개인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과 그 하위 연구소, 그리고 관련 기관과 개인들의 활동 내용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한 내용 확인

독자제재 대상에 따른 국내법상의 관리 및 사후조치사항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및 관련 기관, 개인에 대한 국내법상의 특별한 관리 및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 확인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 '''

<하단 문의처 안내>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