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박영재, 노경필, 이숙연의 최신 소식!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대법관 후보자로 박영재, 노경필, 이숙연의 임명이 제청되었습니다. 이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박영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으로 법률 지식이 뛰어나며, 노경필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면서 재판 진행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후보자는 특히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됐다며 사과하였고, 이숙연 후보자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선출된 후보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을 바꿀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영재 후보자

부산 출신인 박영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법률 지식이 풍부하며,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신념이 굳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대국민 사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 바 있다.

노경필 후보자

전남 해남 출신인 노경필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아 재판 진행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종전 판례의 변경에 이바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숙연 후보자

인천 출신인 이숙연 후보자는 법률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으며,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법학과 기술의 융합적인 연구에 기여한 바가 있다.

대법관 후보자의 업적

박영재 후보자는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도입을 맡아 대국민 사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노경필과 이숙연 후보자는 각각의 재판 실무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며 법률 지식과 기술적 지식을 총망라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