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 구분, 7시간 회의에도 결론 못내

최저임금위원회의 6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 구분 적용을 두고 6차 전원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경영계의 제안과 노사 갈등

이번 회의에서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측은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업종으로 제안하였으며, 노사 간의 의견 차이로 회의는 정회와 개회를 거듭하며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의 중요성과 논의

회의에서는 업종 구분에 따른 최저임금의 중요성과 법적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 차이로 고심되는 최저임금제도의 재평가

노동계는 업종 구분이 어떠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 수준 임금인 동시에 법 상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이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필요성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쯤 결정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합의점이 이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와 사용자간의 입장 차이가 고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