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 새 대법관 후보에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尹에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을 제청했다. 임명 제청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번 제청은 뛰어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들을 후보로 선정했다.

노경필(59) 수원고법 부장판사

노법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노법관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은 경력이 있으며, 특히 2020년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당시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영재(55)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동안 법원행정을 이끌어왔으며, 현재는 16억6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한 경력과 함께 안정적인 재산 보유 현황이 인재로서의 자격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숙연(55)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박사는 산업공학과 및 정보보호학에서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51억7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및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의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박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으며, 자산과 관련된 투명한 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