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관련 민감한 정보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임명 제청자들의 소개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선정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노경필 부장판사 소개

노 부장판사는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재 부장판사 소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부장판사는 다양한 법원 경험과 행정 경험이 풍부하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등 열정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이숙연 고법판사 소개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이 고법판사는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명 절차

윤 선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