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200→300! 공급망 더 튼튼히 확대

Last Updated : 2024-06-27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 개요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새로운 물류 및 서비스분야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여 이를 밝혔습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역할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입니다. 이 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공급망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기본 틀과 정책방향, 핵심과제를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핵심품목 및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정부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의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관리, 지원 강화,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 제고, 핵심기술 경쟁력과 보호체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품목 국내생산 및 경제안보품목 관련 정책

정책 내용	중요성	구체적 계획
환경변화 및 정책 움직임에 대응한 기본 틀 제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초 마련	4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의 추진전략 마련
핵심품목 수급 안정을 위한 경제안보품목 확대	핵심 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	물류 및 서비스분야를 포함하여 300여개의 품목으로 확대
현지 기업의 생산 기반 강화	국내 제조역량 확충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 면제,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지원책 시행
기술보호 및 국산화 추진	기술 및 특허유출 방지	R&D 지원 확대 및 핵심기술 추가 검토

핵심품목과 첨단산업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3년 동안의 실행계획을 담은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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