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2인체제 언론장악 탄핵안 제출

야5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다. 발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187명이 참여했다. 야5당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국정기조와 언론장악 시도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2인 의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 국회 무력화, TBS 관리소홀 등 5가지로 제시되었다.

탄핵안 사유

• 2인 의결: 국회 추천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 없이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법을 위배
•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변경 승인
• 방심위 관리소홀: 정부여당 비판 특정 언론사를 법정제재를 남발하는데 묵인
• 국회 무력화: 국회 과방위 회의 불출석,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
• TBS 관리소홀: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써의 소관사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국민의힘의 반발

야당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방통위원장을 탄핵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결연히 맞서겠다고 강조

탄핵소추안의 처리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