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소송 패배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한 국립대 학생들의 소송 결과
2020년 1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한 국립대 학생 366명이 등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대학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비대면 수업이나 병행 수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0년 1학기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학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해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모두 학생들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이 판결을 내렸다.
소송 결과 해석
한 소송 결과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명권이 위협받았던 시기로 비대면 수업 제공은 학습권 보장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결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대학교가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생 소송 패소 사례
| 국립대 학생 소송 | 사립대 학생 소송 | 결정 |
| 등록금 반환 소송 | 등록금 반환 소송 | 패소 |
|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구성 | 학생 손을 들어주지 않음 | 1·2심 모두 패소 |
위와 같은 이유로 제기된 소송은 모두 학생들이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평
이러한 판결을 통해 국립대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반환 소송과 비슷한 이유로 제기된 다른 소송이 모두 학생들의 패소로 끝난 결과는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것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해 보면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의 회복을 위해 법적인 조치나 학교 차원의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내결함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