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檢 옥죄기 넘어 ‘검찰제도 폐지’ 연대 시동

민주 간담회 대북송금 수사 규탄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힘 빼기'를 넘어 '검찰 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폐지 법안과 유사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가세했습니다.

나라 망치는 정치검찰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를 열어 검찰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또한, 고위직 출신들도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현실로 다가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폐지, 검사 보수도 조정

혁신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대신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공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힘을 싣는 법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법안 발의 예정

혁신당은 이러한 법안들을 다음 달 발의할 방침이며,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