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 돌본다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정신건강정책이 제도화되고 대국민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 정신건강검진 확대: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인 및 위기학생에 대한 과거에 비해 확실히 개선된 정신건강검진 시스템이 운영될 것입니다.
•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강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신건강정책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신건강분야의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축되고, 치료 인프라가 확대되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보다 나은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일자리와 주거 지원: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신건강환자들의 사회복귀 및 독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 보험차별 해소와 품질 관리: 보험제도 개발 및 보험업법 위반 사례 대응 등을 통해 정신건강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정신건강의 복지서비스와 보상체계가 혁신되어 정신질환자들의 온전한 회복과 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신건강정책의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이 이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