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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조국당, 카르텔 어쎄신 차규근 발언에 검찰특권 타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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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첫걸음

첫걸음은 늘 설레는 순간이지만, 국회 입성 이후에도 불안함보다는 의미 있는 법안과 메시지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포부로 내걸었다.


검찰특권과 카르텔 타파를 위한 열정

차 의원은 국민들을 위한 '효능감 정치'를 표방하며, 검찰특권과 카르텔을 타파하는 의정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 또한,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고 유연한 발상전환을 통해 실사구시를 추구하면서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활동을 약속했다.


특위 활동과 검찰개혁

검찰개혁4법 수용자 진술 조작 원천방지법 김건희 특별법
법안 작업 성과를 공개 진술조작 문제 해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검찰특권과 카르텔에 대한 법적 해체 검찰의 특권에 대한 문제 해결 국민권익위의 직무 유기 혐의
지속적인 법안 제출 예정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 특위에서의 진실규명을 요구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4법을 통해 검찰특권과 카르텔을 해체하는 법안 작업 성과를 공개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진술조작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협력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혁신당은 검찰개혁법을 민주당과 따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과의 협력보다는 각 당의 대안 법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특검법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책임 당사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심사숙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동훈 특검법과 혁신당의 노력

혁신당에서는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였으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 윤리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정책 약속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문제와 지방의 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민생에 도움 될 법안과 정책을 발굴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역할

차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되었을 때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종부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의 제제와 관련된 자료를 열심히 공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몰두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지율과 미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차 의원은, 비교섭단체로서의 한계를 인지하고 의미 있는 법안과 메시지를 통해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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