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02억, 청년들의 꿈을 빼앗긴 울분과 충격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서울 신촌과 구로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모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94명이 모여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89.3%가 20·30청년이며 대부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입니다.
• 피해액은 총 102억5500만원에 달합니다.
• 퇴거 위험에 처한 피해자도 있고,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도 문제입니다.
•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공인중개사들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해규모와 인원

피해액은 102억5500만원으로 파악되며, 이들 중 89.3%가 20·30청년이며, 대부분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들은 전세제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유학, 결혼, 이직 등 기회 상실

이들은 집 문제로 인해 유학, 결혼, 이직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삶의 방향을 잃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형법과 불법건축물 문제

피해자 중 일부는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경매가 1년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위험에 처했으며,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피해자들은 당국으로부터 더 나은 지원과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수립과 대책방안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법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들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