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질병 우울 11배↑! 정신질환 사례 증가 중

정책브리핑 -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2022년 공무상 재해 현황과 예방 대책

업무상질병 발생 현황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중 정신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냄.

•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 산업재해에 비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가 11배 많음.
• 사망 건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산업재해에 비해 9배 높음.
• 발생 요양자 수: 1만 명당 2명꼴로 조사됨.
• 예방 대책 필요성: 과중한 업무량,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
• 재해예방 대책: 사후 보상 강화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추진 중.

재해예방 대책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및 안내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 (044-201-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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